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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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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공원법 제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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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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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36, 1997. 8. 8., 각하
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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